화물연대 총파업에 들어가 물류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요즘 요소수와 월패드 해킹에 이어서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니... 조용한 날이 없네요...ㅎㅎ
화물연대가 왜 총파업에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실수있을거에요.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왜 총파업에 들어갔을까요?
화물연대는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안전 운임제 연장,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총파업에 들어갔는데요.
경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원가 비용의 급격한 증가와 소득 감소로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리며 위험한 운행을 강요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도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화물연대 측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데요.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가입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량의 5%밖에 되질 않아 국토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해요.
하지만 화물연대의 가입비중이 높은 안전 운임제를 적용받는 컨테이너 화물차량과 시멘트 화물차량은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답니다.
다들 힘들게 일하는데 적어도 생계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잘못된 건 좀 개정도 시켜주고 에휴...
그럼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연대는 무엇을 요구하는 사항이 뭘까?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2020년 1월 시행됐으며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3년 일몰제로 도입되어 올해 폐지 예정이며 화물연대는 2023년 안전 운임의 산정, 고시 위해서 관련법 내년 3월까지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 중입니다.
안전 운임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 현재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지만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다른 품목까지 확대를 해야 한다고 요구 중입니다.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산재보험이 적용 제외되고 일부 차종, 품목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며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연내 통과를 요구 중입니다.
지입제 폐지 - 전근대적 제도로 높은 자동차 할부금, 지입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국토부가 폐지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운임 인상 - 최근 만연한 플랫폼 배차 및 운수 사업자 수수료 착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선 수수료 상한제와 플랫폼 규제 강화를 통한 운임 정상화를 요구 중입니다.
노동기본권 보장 - 화물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일반 노동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플랫폼 특별법 등 미봉책이 아닌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근본적 기본권을 보장을 요구 중입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에서 화물연대 측의 요구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2차 총파업을 포함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절충안을 내어 좋게 가는게 좋긴 하겠지만 화물연대 측에선 노동자로써 당연히 받아야만 할 권리를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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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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